북한보다 출산율은 낮고, 자살율은 높은 이유~~~~~~

북한은 정치독제, 한국은 경제독제

북한은
주거 의료 교육 무료, 기초생활 보장, 전국민의 공무원화등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국민의 소유권과 자유가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대신
기본적인 공공생활은 국가에서 책임

한국은
높은주거, 높은의료, 높은교육, 높은물가, 실업과 노예 비정규직, 장애인 부양의무등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수 있고 국민이 소유권과 자유를 보장하지만
대신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임.

그래서 개인은 유산을 세습할수 있고,
부자들은 대대손손 일을 안해도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도 더 가난하고 빛만 늘어나는 세상이다.
그러니 자살률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어들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잘사는것 같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만족감은 떨어진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서운 것이다.
한국도 박정희 전두환 집권당시 군사독제를 하였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살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추려면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 주택, 의료, 교육, 물가, 기초생활, 교통등 공공분야는 공개념을 도입하여
아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집값등 부동산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토지값이 상승하면 주택값이 올라가고 전,월세도 올라간다.
그럼 청년들과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부자들만 돈을 더 벌게 된다.
청년들과 서민들이 집에서 살려면 엄청난 돈을 빌려 구입하여 평생 빛쟁이로 살며 이자를 내던지
전,월세 살며 평생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상납하며 노예같이 살아가야 한다.
청년들은 주거부담으로 결혼할 생각도 출산할 생각도 못한다.

부동산이 상승하면 할수록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계속 늘어나 가난해 지고
부동산 부자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된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과 서민들이 죽어라 일해서 주택대출로 은행에 이자값기 바쁘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전,월세로 상납하면 월급이 남는것이 없어 생활하기 힘들면
행복한 사회라고 할수 없다.

부자들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이 폭등하여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자되는 세상이다.

둥지 없는 새는 새끼를 낳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과 주택을 하락시킬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부동산만 폭등 시킨다.
부동산 폭등하면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 경제가 활성화 시킬수는 있지만
청년층과 서민들은 더 죽어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지금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국민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너무 비싸게 공급하면 국민들의 삶은 저하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한다.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빠져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행복한 사회라 말할수 없다.

다 같이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학력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중증질환자, 낙오자, 사업실패자,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자살률이 낮아지고, 출산율을 높아질 것이다.